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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집 부부와 몸싸움을 벌여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랫집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B씨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은 2017년 9월 청주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어났다. A씨 부부는 이 근처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었다. 이날 12층 부부는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감정이 쌓였던 A씨 부부는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려 소음에 항의했다.

이 항의가 인터폰을 통한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아랫집 A씨가 "앞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두 집 사람들이 우루루 나와 공원에서 대면했다. "각서 쓰고 한판 붙자"는 윗집 남편의 발언에 감정이 고조됐고, 윗집 아내가 아랫집 A씨의 아내 B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몸싸움이 끝난 후 윗집 아내는 아랫집 부부인 A씨와 B씨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1심은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머리채는 먼저 잡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윗집 부부, 지인들의 진술을 인정했다. 윗집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B씨 진술과, 두 사람을 말리려고 중간에 끼어들었을 뿐이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다.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A씨 부부 진술이 더 믿을 만하고, 윗집 부부의 지인들이 일방적으로 편 드는 진술을 했을 수 있어 미덥지 못하다는 게 이유였다.

또 윗집 아내가 전치 3주 진단서를 떼오긴 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지는 않아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단서도 아랫집 사람들에게 맞았다는 윗집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아랫집 부부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