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연대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 교육·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화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0.02.18. yesphoto@newsis.com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24일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커뮤니티를 비롯한 법조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날 오후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 심의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새로운 합격자 결정방법이 정해질 지 여부다. 지난해 4월 8회 변시 합격자 발표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변시 관리위에 '변시 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법무부는 관련 용역을 발주해 최근 보고서가 완성됐다.

법조계에선 '변시의 자격시험화'등을 고려한 새로운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691명 합격률 50.78%…올해는?
올해 로스쿨 측은 대폭 합격자를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최소 60% 이상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8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회 합격자는 응시자 3316명의 60%수준인 1990명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합격률을 점차 높여 5년차인 2024년(변시 13회)부터는 합격률 80%로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 등은 입학정원의 75%인 1500명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법률시장도 침체돼 있어 신규 변호사 숫자를 늘리면 곤란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아울러 변협은 단기적인 변호사 배출 규모보단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 인접직역 정리가 더 시급하단 입장을 갖고 있다. 신규 인접직역 자격증을 제한하고 로스쿨로 신규 법조업무 종사자 배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 등은 송무시장이 한계에 달했고 법률시장 양극화가 심화돼 개업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가 한달에 1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시민단체 "합격자 늘려 자격시험화해라"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변·참여연대·경실련이 한 목소리로 합격자 확대와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법무부에 대해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합격자 결정방법을 법무부가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수험생들도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로스쿨 재학생들도 법무부에 관련 입장문을 전달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장/사진=유동주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는 공개를 꺼렸던 관련 용역 내용이 로스쿨 측 심포지엄에서 유출됐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일부 발제자와 토론자를 통해 변시제도 개선에 관한 ‘2020 법무부 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이 인용된 데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변시 합격자를 정하는 법정 기구인 변시 관리위는 법무부차관(위원장),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협 추천 변호사 3명, 교육부 국장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이뤄져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은 사후적으로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회의 간사로 참석해 응시자 점수분포 등 배포자료와 함께 개요 설명을 통해 그해 합격자 수 결정을 위한 판단 근거들을 제시하고 위원 토론을 거쳐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선 합격자 발표 당일까지 대략적인 합격 커트라인과 합격자 수를 알 수 없는 현재의 합격결정 방식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24일 새로운 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