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정씨와 최씨는 선고 내내 바닥만을 응시하며 긴 한숨을 내뱉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가 한계를 넘거나 피해자 상태를 이용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집단성폭행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났을 때의 반응과 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보인 태도 등은 이례적인 성행위 상황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측에서 문제 삼은 '단톡방 대화'의 증거능력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정씨와 최씨의 형량을 1심에 비해 낮췄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피해자와 이룬 합의를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면서도 "하지만 최씨는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진 않았지만, 직접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끼고 나온 정씨와 최씨는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바닥만을 응시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자 절망한 듯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숙여 엎드리기도 했다.

정씨는 연이어 한숨을 내뱉는 모습이었다.

가수 최종훈씨./사진=뉴스1

앞서 1심은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최씨는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쏟아냈고, 며칠 뒤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본격 심리에 착수한 항소심은 두 차례 재판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정씨 등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키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경우 형을 더 높여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고, 최씨는 "상처를 안겨드려서 사과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