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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해보자예약해보자예약해보자예약해보자..곽태원 2024.06.13 13:49
표출 체크 박스 테슽으
표출 체크 박스 테슽으표출 체크 박스 테슽으표출 체크 박스 테슽으표출 체크 박스 테슽으표출 체크 박스 테슽으..곽태원 2022.08.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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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박현진 2021.12.28 16:48
[친절한판례씨]‘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20.01.14 06:22
[친절한판례氏] '건물 축소판' 입체퍼즐도 저작권이 있나?
실제 건축물을 축소해 만든 입체퍼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A사는 광...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05 05:05
[친절한판례氏] '아메리칸대학'도 상표?…유명하면 인정
지리적 명칭을 이름으로 삼은 학교에 대해 상표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 학교가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8 05:05
[친절한 판례氏] 베낀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될까
등록된 디자인은 엄연한 재산적 권리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면 어떨까?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와 어떤 디자...황국상 기자 2018.05.29 05:05
[친절한 판례氏] 상표권, 늦게 등록했으면 무조건 '무효'?
내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시장을 다져놨는데 나중에 남이 홀랑 베껴가는 얄미운 경우가 있다. 반대로 내가 수년간 영업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이가 훨씬 ...황국상 기자 2018.05.15 05:05
[친절한판례氏] 책 안 쓰고도 '저자'…그런데 무죄?
실제로는 책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책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건 잘못된 짓이죠? 대학가 교수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05:05
[친절한판례氏] 안무가 vs 기획자…공연 저작권은 누구에?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함께 창작 발레 작품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법원은 발레 작품의 완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 안무가...한정수 기자 2017.11.24 05:05
[친절한 판례氏] "이 뮤지컬, 내가 쓴 극본이랑 같은데"…저작권 침해?
내가 쓴극본과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다른 극단에서 공연이 된다면? 게다가 공연의 주제 뿐 아니라 등장인물, 소품까지 원래의 극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를...황국상 기자 2017.10.11 05:05
[친절한 판례氏] 남의 극본에 살 붙이면 나도 '공동저작자'?
소설이나 만화를작가 한명이 아니라 팀이 만드는 시대다. 기획에서 취재, 집필, 출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그런데 남이 ...황국상 기자 2017.10.04 06:20
[친절한판례氏] 1분 미리듣기, 가능한 이유는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에서 원곡을 일부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온라인에서 쉽게 음악을 다운받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3 14:48
[친절한판례氏]저작물 포함된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됐다면그 저작물과 해당 사진은 실질적 유사성이인정되고, 그사진을 그대로 판매한다면 원래 저작물의저작...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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