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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단순노무 불가' 외국인 쓴 사장, 처벌받을까?
회사에서단순노무직에 쓸 수 없는 외국인을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25 05:05
[친절한판례氏] "송년회서 과음한 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가하다가 집 근처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다.한 운송업체에 일하던50대 A...한정수 기자 2017.12.29 05:05
[친절한판례氏] 휴가 때 일하면 50%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
2017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면 올해 연차는 사라지지만, 아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이 적지 않다. 한 취업포탈 사이트가 지난달 직장...박보희 기자 2017.12.25 05:05
[친절한 판례氏] '근로시간 감축' 꼼수로 최저임금 부담회피는 '부당'
"최저 수준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최저임금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황국상 기자 2017.12.13 05:00
[친절한판례氏] "일용근로라도 계속 일 했으면 퇴직금 줘야"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계약해 일을 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상용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방송사 드라...박보희 기자 2017.12.04 05:05
[친절한 판례氏] '명절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 때 근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 회사가 '명절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주는 '귀성비'다. 고향에 다녀올 때 교통비 등의 용도로 ...황국상 기자 2017.10.12 12:15
[친절한판례氏]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해도 연차수당 받을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 부분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럼 ...황국상 기자 2017.08.30 05:05
[친절한판례氏] 연차수당 제때 안 줘도 '처벌'
우리 법은 1년에 정해진 비율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늘어난다. 다...황국상 기자 2017.08.23 05:05
[친절한판례氏]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합법? 불법?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등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사는 2008년 유...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05:04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줬다면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이태성 기자 2017.05.30 08:56
[친절한판례氏]무늬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하고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8 18:43
[친절한판례氏]부당해고 됐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 등은 B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후...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30 23:06
[친절한판례氏]해고 후 복직의무 미이행, 회사 손해배상 해야
A씨는 B사를 다니다 해고를 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해 승소한 A씨는 다시...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8 18:52
[친절한판례氏]정리해고시 고용승계 부탁…정당한 해고 될까
A씨는 X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X아파트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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