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동파 방지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례지만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20 08:52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7.01.20 08:48

A씨는 C사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인 B씨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다. 이런 경우 A씨를 '전차인'이라고 한다.그러던 중 B씨가 C사...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9 16:03

일정 기간 법률의 위임이 없었던 국토부 지침은 무효이므로 과징금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없는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근거 법률 시행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0 17:11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있는권한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5 10:26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경매에서최고가매수신고인...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4 16:38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이가가까운 다른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 변경됐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그런 소송은불가능하다...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16 17:22

도로 소음을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구분해 소음을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손해배상과는 달리 방음대책을 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4 16:17

아파트나 빌딩 같은 신축 건물이 건축 도중 시공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소유권은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가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이 사건에서 문제...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0 13:28

A건설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아파트 가까이에 대형할인매장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없는 땅...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7 23:56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후 도장만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찍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21 10:50

◇ 사건 개요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L씨는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L씨는 공인중개사 2명...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4.13 08:01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돼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를 산 사람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그 토지를반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10 06:30

건설회사의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치권지키려 아파트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1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