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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외할아버지와 사는 딸을 납치한 아빠
친딸이라 하더라도 외할아버지 등다른 보호감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1 05:05
[친절한판례氏] '광주 3남매' 엄마가 받을 죗값은?
최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해 4살, 2살 난 아들과 15개월이 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한정수 기자 2018.01.05 05:05
[친절한 판례氏]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늦게 줄 땐 이자도 줘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에서 주는 돈을 형사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형사보상금을 나라에서 늦게 준 경우엔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더받을 수 있을까요?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04 05:05
[친절한판례氏] 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만 보여줬다면 "증거 무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사본만 보여주고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28 05:05
크리스마스 촛불 이벤트하다 불낸 연인들, 결국…
크리스마스를 맞아 호텔방 안에서 로맨틱한 촛불 이벤트를 하다 불을 내 거액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연인의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송모씨와 조모...한정수 기자 2017.12.22 05:05
[친절한 판례氏] 경매 넘긴 건물서 전기 끌어쓰면 절도?
아무 말 없이 남의 집 콘센트에 전기선을 연결해 스마트폰 충전을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답은 'YES'입니다. 전기 역시 점유·관리가 가능하고 재산...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19 05:05
女교사에게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르지"성희롱일까
교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한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게 "교장선생님께 한 잔 따르지"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일까. 법원은 성적 의도가 포함된 발언으로 보기 어...한정수 기자 2017.12.15 05:00
[친절한 판례氏] '벌금형 집행장' 안 보여주고 "노역장 가자" 한 경찰, 반항해도 무죄?
사법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사람을 구인하는 경우에도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20...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12 05:00
[친절한판례氏] 골프공이 뒤로 날아가 '퍽'…실수해도 처벌받나
운동을 하다가 남을 다치게 해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떤 경우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 처벌을 면할까? 이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판례를 하...한정수 기자 2017.12.08 05:05
[친절한판례氏] "수능점수 반올림 탓에 불합격"…정부가 손해배상?
천재지변으로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치러졌다.그런데 만약 정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소수점자리 성적을 반올림...박보희 기자 2017.11.27 05:05
[친절한 판례氏] "1장(1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뇌물 1억을 주더라"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다. 이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할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황국상 기자 2017.11.23 05:05
[친절한판례氏] 음주측정 거부한 트럭운전사 결국…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도 많아진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우리 ...한정수 기자 2017.11.17 05:05
[친절한판례氏]봉침시술로 환자 쇼크 일으킨 의사 무죄, 이유는?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환...한정수 기자 2017.11.11 09:11
[친절한판례氏] 하와이 신혼여행서 스노클링하다 뇌손상…누구 책임?
신혼여행차 찾은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법원은 해당 여행을 계획한 여행사가...한정수 기자 2017.11.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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