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라는 제목 아래‘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1.09 05:15

# 숙박 애프리케이션(앱) 사업자인 A는 이용자가 작성한 숙박 업소(모텔) 이용 후기 중 “시설(청소 상태 등)·서비스(종업원의 친절도 등)가 만족스럽지 않았...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9.01.07 08:59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 12분경, 강원도 강릉시 저동의 아라레이크 펜션 201호실에서 투숙하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10명이 일산화탄소 가스를 흡입하여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9.01.07 05:58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때마다 연말과 신년에는 술자리 등 모임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예전보다 강화된 ...나단경 변호사   2018.12.31 15:08

최근 카카오T 카풀(합승) 서비스가 논란이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2.27 05:20

Q)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좀 넘었고, 두 살짜리 아들의 엄마예요. 다른 엄마 같으면 지금 한참 아이 키우기에 열중해 있을 때인데, 저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조혜정 변호사   2018.12.24 10:56

甲회사는 영화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乙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를 사업양도∙양수라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2.21 16:10

"Eyes on me!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글로벌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IZ*ONE)의 인사말. 아이즈원은 지난 10월, '프로듀스 48'에서 9...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2.20 05:36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때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2018년 연말이 다가...나단경 변호사   2018.12.18 06:00

# A씨는 중학생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다. 그 후 성인이 된 A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전우석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12.17 15:30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최선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2.12 05:15

Q)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의논을 드립니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저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캐나다에 와서 살기 시작...조혜정 변호사   2018.12.10 08:54

2010년경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십 명의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정도...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부장검사)   2018.12.10 05:43

지난 가을에 국제조세분야 올림픽이라 불리고 있는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Congress)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제조세협회 연...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2.05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