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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인다.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가 써낸 ‘타임 스케줄’을 적극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의결을 목표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추경 관련 6개 상임위에서 신속 심사를 진행한다.

산자위, 복지위 등 6개 상임위 '출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등을 심사할 산자위가 대표적이다. 산자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출액 기준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3조5379억원을 써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맞춤형 지급’ 성격의 4차 추경 핵심 사업이다. 사업 규모만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복지위도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1조443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심사한다.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에 3796억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에 1조6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노위도 가동한다. △국민취업제도 1025억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 5560억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2억원 등 고용노동부가 써낸 추경 예산 7147억원 심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오는 16~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종합정책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결위 소위원회를 거쳐 17일 밤~18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하면 같은날 저녁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청 접수 및 집행 등 '최소 6일'…'추석 전' 지급하려면
민주당이 이같은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추석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치기 위해서다. 기재부가 내놓은 ‘타임 스케줄’이 유효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국 단위 사업으로 피해 업종을 구분해 액수가 차등 지원된다. 전국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사각지대 없이 신청 접수 및 집행 등 실무 작업을 마치려면 최소 6일이 걸릴 것으로 기재부는 봤다.

정부는 오는 18일 4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주말인 19~20일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을 통해 밤샘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추석 직전인 오는 28~29일에는 지원금 지급을 마친다는 설명이다.

'통신비 2만원' 변수
4차 추경은 사실상 ‘선별 지급’ 방식으로 규모가 1~3차 추경에 비해 크지 않고 연속 사업의 확대 개편안 등이 다수 포함돼 신속 처리가 예상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찌감치 신속 처리에 공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변수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경안 중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사업으로 9289억원을 써냈다. 지방비도 추가로 44억원이 ‘매칭’(맞춤)된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제고의 효과가 없고 적자 국채 발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나타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석 전날이나 전전날 국민들 통장에 (지원금을) 드리려면 오는 18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고 우리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여야 대표가 일부러 시간을 끌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으니 1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