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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자살시도 환자 살려놨더니 의사에 "배상해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쳤다면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응급실에 수면제 150알을 삼킨 환자가 실려왔...박보희 기자 2017.10.30 05:05
[친절한판례氏] "키워주겠다"…'호적상 딸' 성폭행한 80대男
조선족 여자아이를 키워주겠다며 한국으로 데려와 호적에 딸로 올리고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한정수 기자 2017.10.27 05:05
[친절한 판례씨] 팔았던 車 다시 훔치면 사기? 절도?
영화 '베테랑' 도입부에중고차 매매단지가 등장한다. 고객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붙여둔 차를 판 뒤 이를 되훔쳐 파는 일당이 나온다. 영화에선 서도철 형사(황정...황국상 기자 2017.10.25 05:05
[친절한 판례氏] 수영복女 사진 떼라는 교도관 멱살…그런데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구치소, 교도소 내 처우에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교도소 벽에 연...박보희 기자 2017.10.23 05:05
[친절한 판례氏] 이영학, 기부금으로 호화생활? 처벌은···
'여중생 살인·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구속)가 딸 치료비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불법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면...한정수 기자 2017.10.20 05:10
[친절한판례氏] 총알 장전 안 된 총 허공에 쏴도 처벌?
총알을 장전하지 않은 총을 허공에 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 총알이 없더라도 총을 쏜 것 자체가 총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19 05:10
[친절한 판례氏] 농약 탄 음료수병에 내연녀 지문…왜 무죄?
한 남성이 맹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그는숨이 끊어지기 전 경찰에 "자살이 아니다. 농약인 줄 알면서 일부러 마신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농약이 담긴 ...황국상 기자 2017.10.18 05:05
[친절한 판례氏] 밤에 남자친구 집 침입해 방문 열려다 다친 女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방에 들어가려다 실갱이 끝에 문이 부서져 다쳤다면 남자친구에게 죄가 있을까요? 정당행위의 요건을 다룬 판례(99도4273)가 있...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17 05:05
[친절한 판례氏] "남편한테 우리 사진 보여줄까?"
어느 정도 수준의 폭행과 협박을 받아야 강간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이 정한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에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말로 ...박보희 기자 2017.10.16 05:05
[친절한 판례氏] 체포하려는 경찰 깨문 30대男 무죄…왜?
늦은 밤 자신을 불심검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되지 않으려고경찰관들을 밀치고 깨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한정수 기자 2017.10.13 05:05
[친절한 판례氏] 추석에 며느리와 성관계 중 손녀에 들키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인사실상의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다가 5살 난 손녀가 이를 목격하자 며느리로 하여금 손녀를 살해...한정수 기자 2017.10.06 06:10
[친절한판례氏] 무덤 대신 밭에 유골 묻고 대리석 덮으면?
조상의 묘를 만드는 대신 밭에 유골을 묻고 대리석을 덮었다면 불법일까?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8년 6월 농지에 화장한 유골 5기를 일정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05 06:20
[친절한 판례氏] 추석 때 남은 폭죽, 軍부대 던져 터뜨렸다가…
추석 연휴가 길어 신나더라도 '일탈'은 적당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폭죽을 인근 군부대에 던졌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2015...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03 05:05
[친절한 판례氏] 청부살인하면 직접 살인보다 죗값 덜 받나?
최근 배우 송선미씨남편 피살 사건이 화제다. 사건 발생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청부살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피해자의 사촌이 살인 ...한정수 기자 2017.09.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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