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본문영역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광고문의 02-724-7792

기업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줬다면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노사이태성 기자 2017.05.30 08:56
[친절한판례氏]"OO일보에 광고 중단하라" 항의전화, 업무방해죄?
특정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며 항의 전화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불매운동을 했다면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신문사에 대한 업무...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9 14:20
[친절한판례氏]정보유출 확인위해 직원 PC 뒤져도 될까?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컴...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7 01:45
[친절한판례氏] 법인 대표라도 변호사 비용은 본인 돈으로
법인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0 10:44
[친절한판례氏] 1분 미리듣기, 가능한 이유는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에서 원곡을 일부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온라인에서 쉽게 음악을 다운받거...지재권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3 14:48
[친절한판례氏]부동산 매매 계약 직후 면적 30%가 도로편입됐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면적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분인 계약 면적의...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9 16:57
[친절한판례氏]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3 10:31
[친절한판례氏]다가구주택 거래시 중개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0 18:44
[친절한판례氏] 빌린 건물 배관 터졌다면…수리비는
건물을임차해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배관이 터져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7 18:16
[친절한판례氏]사립학교 이사회 소집통지 늦어도 될까
사립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1~2일 가량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에 방해가 없었다면유효...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1 20:04
[친절한판례氏]저작물 포함된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됐다면그 저작물과 해당 사진은 실질적 유사성이인정되고, 그사진을 그대로 판매한다면 원래 저작물의저작...지재권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8 20:12
[친절한판례氏] 무자격 중개사와 맺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최근 이사를 하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A씨. 계약하며 부동산중개인B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했지만 사정으로 지급 일자를 미뤘다. 지급 일자에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2 16:57
[친절한판례氏]겨울철 아파트 소화전 동파…책임은
겨울철 동파 방지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례지만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부동산/건설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20 08:52
[친절한판례氏]명의신탁한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부동산/건설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7.01.20 08:48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돈되는 법률상식

최신기사

친절한 판례氏

이미지로 보는 뉴스

대한민국 법무대상 4회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

사이트 소개 광고문의 02-724-7792

머니투데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강호병 등록번호: 서울 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 762-86-02890
등록일: 2009.12.24 제호: 머니투데이 발행일: 2000.1.1 연락처 02)767-6846 Mail: thel@mt.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신택균

COPYRIGHT © THE 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