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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명부상 주주 vs 실질 주주…누가 진짜 주주일까
부동산의 거래나 상속·증여 등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곤 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3.20 05:05
[친절한 판례氏] 세금계산서 못 받아도 할 말 없다고?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상가 건물을 빌려줬다. B씨는 A씨의 동의를 받아 C씨에게 다시 이 건물을 빌려줬다. C씨는 11개월 동안 A씨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부동산/건설박보희 기자 2018.03.19 05:05
[친절한판례氏] "마사지로 시력 회복하세요"?…의료법 위반
공기를 사용해 안마를 하는 방식인 안면 안마기를 사용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마를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5 05:05
[친절한 판례氏] 집안 땅 몰래 맡기고 돈 빌린 뒤 아예 팔아치우면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원래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삿...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3.13 05:05
[친절한 판례氏] 직장 성희롱 피해자 '차별 대우' 했다간…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범죄가 폭로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성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과 섞이는 일 자체를 없애자' '여성을 ...노사박보희 기자 2018.03.12 05:05
[친절한 판례氏] 성희롱 피해자에 되레 불이익 준 회사
검찰내성추행과 그에 대한 은폐 및 인사상 불이익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년12월22일 선고, 2016다202947)이 주목을 받고 ...노사황국상 기자 2018.01.30 14:07
[친절한판례氏] '단순노무 불가' 외국인 쓴 사장, 처벌받을까?
회사에서단순노무직에 쓸 수 없는 외국인을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25 05:05
[친절한 판례氏]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복지차원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이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저렴하게 차를 구...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1.23 07:49
[친절한 판례氏] 강원랜드서 230억 날린 남자 "물어내라"
법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1.15 05:05
[친절한 판례氏] 담합으로 나눠먹은 돈도 세금 내야 할까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담합으로 낙찰받는 기업이 있다면 들러리를 서는 기업도 있게 마련이다. 이 들러리들이 불만을 품고 고자질을 하면 담합 관계는 깨질...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1.10 05:05
[친절한판례氏] "송년회서 과음한 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가하다가 집 근처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다.한 운송업체에 일하던50대 A...노사한정수 기자 2017.12.29 05:05
[친절한판례氏] 휴가 때 일하면 50%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
2017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면 올해 연차는 사라지지만, 아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이 적지 않다. 한 취업포탈 사이트가 지난달 직장...노사박보희 기자 2017.12.25 05:05
[친절한판례氏] 아기 낳다 사망…병원이 배상해야 할까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병원이예상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해선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20 05:05
[친절한 판례氏] 함께 한 담합으로 과징금…M&A 손해배상해야 하나
거래에서는 미래 시점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M&A(인수합병)에서 '진술보증조항'을 두는 것고 그래서다.현재 시점...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7.12.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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