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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채무한도 명시하지 않은 보증계약, 유효할까
보증은 무섭다.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남이 진 빚을 내 이름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보증계약이다. 그러나 남이 진 빚으로 인해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5.24 06:00
[친절한판례씨] 차명계좌로 현금매출 관리한 사장 적발…가산세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더 싸게 해줄게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예컨데 1만원짜리를 하나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9500원으로 해주는 식...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9.05.21 06:00
[친절한판례氏] 법정관리 들어가도 과징금 내야 하나요
국가는 거둬가야 할 돈을 악착같이 받아간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은 명시적으로 국세·지방세나 가산금, 징수금 등에 대해 여느 채권에 우선해 징...공정거래황국상 기자 2019.04.23 05:00
[친절한 판례氏] 온실가스 배출권 팔아도 세금 내나요
물건을 살 때마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다.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붙는다. 물건값에 으레 포함돼 있는 세금이지만 소...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9.04.09 05:00
[친절한 판례氏] 걸그룹 '여자친구', 소송 이기고도 돈 못 받았다는데…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승소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3.15 05:00
[친절한 판례氏] 조례 개정해서 120억 부담금 더 물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개인·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때, '공익'이라는 단어는 단골처럼 등장한다. '공공에 이만큼 이익이 되니, 일정 정...부동산/건설황국상 기자 2019.02.19 07:00
[친절한판례氏]'한번에 10억원 초과' 미신고 외화거래만 처벌대상
미신고 외환거래의 처벌 기준에 대해 누적 금액이 아닌 한 번에 거래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금융/조세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14 06:00
[친절한 판례氏] '영업권'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1.22 11:23
[친절한 판례氏] 회사 위한 빚보증…"퇴사했는데"
'빚 보증하는 자식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1.08 05:05
[친절한 판례氏] 환경오염, 귀책사유 없으면 배상책임 없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때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12.11 05:05
[친절한 판례氏] '금리 13%'에 주주한테서 돈 빌린 회사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다. 특수관계인과의'거래'를 빙자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이 해당 거래를 ...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8.11.20 05:05
"'정년 60세 미만' 단체협약하면 60세까지 못 다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고용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노사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12 05:05
[친절한 판례氏] 복수노조 중 1곳에만 사무실 준 회사, 결국…
우리 노동 관련 법령은 한 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노사황국상 기자 2018.11.06 05:05
[친절한 판례氏] 일부만 '갑질'했으면 과징금도 일부만 낼까?
'갑질'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주기로 한 대금의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수도 있고, 주문했던 물품의 상당 부분에 대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공정거래황국상 기자 2018.10.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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