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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영농조합이 진 빚, 조합원이 갚아야 할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도 해당 법인이 진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양계장 운영자 A씨가 "2100여만...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31 05:05
[친절한 판례氏] 베낀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될까
등록된 디자인은 엄연한 재산적 권리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면 어떨까?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와 어떤 디자...지재권황국상 기자 2018.05.29 05:05
CCTV 영상에 소리가 없는 이유, 아세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CCTV다.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도 하고, 숨겨진...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5.28 05:05
[친절한 판례氏] 5천원 쿠폰, 쓰려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인터넷에서 '낚시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소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5.22 05:05
[친절한판례氏] '방사능' 침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침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진침대에서 판매하는 '그린헬스' 등 7종의 침대 모델에서 방사성 원소인 '라돈'이 검출되면서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해...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7 05:05
[친절한 판례氏] 상표권, 늦게 등록했으면 무조건 '무효'?
내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시장을 다져놨는데 나중에 남이 홀랑 베껴가는 얄미운 경우가 있다. 반대로 내가 수년간 영업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이가 훨씬 ...지재권황국상 기자 2018.05.15 05:05
[친절한 판례氏] 공사장 먼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발주자로부터 최초 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으로 복잡한 계약 단계를 거쳐 수행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공정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동산/건설황국상 기자 2018.05.01 05:05
[친절한 판례氏] 보험금 받으면 배상금 덜 받을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배상금이 문제가 된다.옆 공장에서 난 불로 내 공장이 타버린 경우 옆 공장의손...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4.24 05:05
[친절한 판례氏] '몸에 좋은 소금', 허위광고일까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 허가 취소, 영...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4.17 05:00
[친절한 판례氏]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비밀?…法 "공개하라"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누구나 가져봄직한 궁금증이다. 13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부동산/건설박보희 기자 2018.04.16 05:05
[친절한판례氏] 책 안 쓰고도 '저자'…그런데 무죄?
실제로는 책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책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건 잘못된 짓이죠? 대학가 교수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법 ...지재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05:05
[친절한 판례氏]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른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그뿐이 아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은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4.03 05:05
[친절한판례氏] 민간인 불륜 익명 보도한 기사…명예훼손일까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의 불륜은 그들의 사생활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7도19045 판...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9 05:05
[친절한 판례氏] 女직원에 상습 '뽀뽀'한 지점장, 결국…
"열심히 했어, 뽀뽀" 지점장 A씨가 업무성과 보고를 하는 여직원 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성과가 좋으니 뽀뽀를 해달라는 얘기다. 팩스를 보내는 직원에...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3.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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